| |
|
 |
| |
| ◈ |
기술자 , 중역 파견 ;
회사제품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 (Employees with Essential Skills)를 미국으로
파견할 경우, 회사의 중역 임무를 수행할 직원 (Supervisory or Executive Duties)을 파견할 경우 |
| ◈ |
한국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이 미국 내에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,
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|
| ◈ |
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 , 부모가 방문 비자로 자주 왕래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피하여
부모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경우 |
| |
| ― |
E-1/2 Visa는 미국 내 이민국으로부터 Petition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
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주재원비자 (L)등에 비하여
신속한
수속과 복잡한 요건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|
|
|
| |
 |
| |
| ◈ |
E 비자는 두 가지로 E-1 Visa와 E-2 Visa가 있다.
즉 한국과 미국사이의 무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E-1 Visa
(Treaty Traders)와 미국 내에 투자이민 시 요구되는 투자금액보다 비교적 적은 소액으로
사업체를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E-2 Visa 즉 투자자 비자 (Treaty Investor)로 나눌 수 있습니다. |
|
| |
 |
| |
| ◈ |
E Visa의 요건은 E Visa의 종류 및 파견되는 직원의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 필수적
요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|
| |
 |
| |
| ― |
E Visa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가 미국과의 상호무역 도는 투자에 관한 조약
(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)이 체결되어
있어야만 합니다. 한국은 미국과 E-1, E-2에 관련된 조약이 모두 체결되어 있습니다. |
| ― |
Treaty Company ' s Ownership (한국인 소유의 회사일 것)
미국 내에서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나 투자한 회사는 한국인의 소유 ,
즉 한국인이 그 회사의 주식을 적어도 과반수 이상 (at least 50%)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투자 지분이 50 : 50인 Joint Venture도 가능합니다. |
| ― |
Nationality of the Employer or Principal
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설립한 회사와 같은 국적 , 즉 한국 국적을
가져야 한다. 그러나 미국의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그의 배우자, 자녀가
영주권자 또는 타국적 소유자인 경우는 무관합니다. |
|
|
| |
 |
| |
| ◈ |
투자자 ,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5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|
| ◈ |
입국 시 2년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. |
| ◈ |
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. |
| ◈ |
배우자도 미 이민국의 고용허가서를 받아서 투자한 사업체나 다른 회사에서 정식으로
근무할 수 있습니다 . |
| ◈ |
만 21세 미만까지는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. |
| ◈ |
투자비자를 받은 후 취업이민이나 국제적 경영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. |
|
| |
 |
| |
| ◈ |
미국을 주 무역대상국으로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.
E-1 Visa는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국에 있는 대사관에 직접 비자를
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.
그러나 상당한 무역의 규모정도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|
|
| |
| ▣ |
무역 (Trade) |
| |
상품이나 용역 (Service, Data Processing, Advertising, Accounting, Design and Engineering, Management Consulting, Law Firm 등)의 교환, 구매를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 ,
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, 그리고 거래처로부터의 지불 보증각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. |
|
| |
| ▣ |
미국을 주 무역 대상국으로 할 것 |
| |
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회사가 법인일 경우 최소 50% 이상이 거래가 본국과의 사이에서
이루어져야 합니다. 나머지는 다른 나라나 미국 국내거래 여도 무방합니다. 미국 밖에 있는
모회사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미국 내에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국
밖에 있는 모회사의 무역량을 기준으로 합니다. |
|
| |
| ▣ |
신청자격 |
| |
| ◈ |
신청대상 |
― |
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.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. |
― |
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 중 과반수 (50^%) 이상을
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|
― |
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에 잇는 회사일수도 있고 미국에 잇는 회사일수도 있습니다 . |
― |
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 중 과반수 (50^%) 이상을
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|
― |
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대로 이 비자를 사용하여 한국으로부터 관리직 간부나 특수한
기술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. |
― |
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 법인이어도 되고 미국 법인이어도 됩니다 . |
― |
무역회사의 사업주 , 무역회사의 중역임무를 수행할 직원 또는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
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― |
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. |
|
| |
|
| |
| ◈ |
무역의 정도 |
― |
무역 거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.
혹은 곧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. |
― |
무역의 양 ,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합니다. |
― |
상당한 무역 거래는 무역거래로 벌어지는 수입으로 적어도 투자자와 식구들이 생활을
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.
참고로 단 한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역인 (E-1) 비자를 받기가 힘듭니다. |
― |
미국을 주 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합니다 . |
― |
무역하는 회사의 거래 중 최소한 50% 이상 (금액 기준)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이어야 합니다.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한국
내에서 600만불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, 총 국제무역 거래 금액이 400만불 이라면
적어도 미국과 한국회사 사이에 200만불 이상의 무역거래가 있어야 합니다. |
|
| |
|
| |
| ◈ |
고용인의 조건 |
― |
Supervisory or Executive Duties : ‘ 지휘 ,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' 는 학위 , 업무의
성격 등에 비추어 지휘, 감독을 담당할 직함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|
― |
Employees with Essential Skills : 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 ' 는 회사 제품에 대하여
생산 , 유지, 점검 등 작업 과정을 직원들에게 훈련,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자로서
그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그 회사의
운영에 필요한 분이어야 합니다. 또한 그 자리에 적합한 미국 노동자가 흔히 있는 경우에는
해당되기 어렵습니다. |
|
| |
|
| |
| ◈ |
특징 |
― |
E-1 Visa는 투자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. |
― |
무역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, 계속해서 미국에서 무역이; 이루어지고 있는 한,
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. |
― |
미국 이민국의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
신청할 수 있어 비자 수속이 빨리 진행됩니다 . |
― |
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취업할 수 있고 , 본인, 배우자, 21세 미만의 자녀는
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. |
― |
자녀들은 만 21세가 되면 E-1 Visa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|
― |
E-1 Visa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(I-485)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
가능합니다. |
|
| |
|
| |
| ◈ |
구비서류 |
― |
모기업의 존립 및 재정에 관한 서류 |
― |
최근 수년간의 무역실적 증빙서류 |
― |
미국 내 회사의 존립에 관한 서류 |
― |
주재원 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 |
|
|
| |
|
| |
| ▣ |
신청 대상 및 목적 |
| |
― |
미국 내에서 고용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및
21세 미만 자녀. |
― |
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지
못한 경우 및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은 자녀와 동행하기 위하여 투자비자가 이용되기도
합니다 . |
|
|
| |
| ▣ |
신청요건 |
| |
| ◈ |
적극적 투자 |
― |
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, 그 시기는 실제 투자를 했거나 (Invested)
실질적인 진행과정에 있으면 (in the process of investing)됩니다. 즉 은행에 단순히
입금을 하거나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하거나, 별다른 투자 계획 없이 미개발지나 농촌
지역에 부동산만을 매수하는 등의 소극적 투자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|
― |
이민법 해당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
10만 달라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며 지역 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체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
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5만 달라 ~ 30만 달라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|
― |
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. |
― |
사업체의 인수는 최소한 5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합니다. |
|
| |
|
| |
| ◈ |
실제적인 투자 |
― |
자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이를 은행구좌에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반드시
사업체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. |
― |
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 창출이 필수적입니다. |
|
|
| |
| ▣ |
투자 증명 |
| |
― |
투자자의 투자금이 미국의 Escrow 구좌에 예치 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 |
― |
최소 50% 이상 투자액수가 투자자 자신의 소유라는 출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|
― |
투자자의 가족 생계유지비 정도의 투자 , 즉 한계투자 (Marginal Investment)는 안되며,
사업에 실패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재정증명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. |
|
|
| |
| ▣ |
투자자 역할 (Essential Role) |
| |
― |
사업전반에 대하여 지휘 , 감독하며 상시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|
|
|
| |
| ▣ |
특징 |
| |
― |
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비자 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|
― |
자녀들은 만 21세가 되면 E-2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|
― |
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. |
― |
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. |
― |
통상적으로 2년 유효기간이 비자가 발급되며,
미국 입국 시 1년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. |
― |
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면
1년 체류기간 만료 전
비자
연장을
신청하여
연장할
수
있고
사업이
진행되는
한
계속
비자를
연장
할
수
있습니다. |
|
|
| |
| ▣ |
영주권 전환방법 |
| |
― |
1. 취업이민과 병행진행 |
― |
E-2비자 신청과 취업이민을 처음부터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
이 방법은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경우도
있고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중간에 E-2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E-2비자를 먼저 신청하셨다가 추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
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.
이 경우는 취업이민과 E-2비자의 주신청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취업이민 대기기간
동안 E-2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(자녀 공립학교 입학 및 배우자 취업가능) 후 영주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빠른 입국을
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.
|
― |
2. 취업이민 스폰서 교환 시스템 |
― |
이 방법은 별도의 고용주를 찾기 않고 E-2비자 사업체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추후에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
딘. 경우는 E-2비자의 사업체가 스폰서 가능한 대형업체나 프랜차이즈 업체만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인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스폰서
하는것을 허락해야만 합니다.
그리고, 이 방법은 본인이 사업경력이나 배우자가 그 스폰서 회사에 Manager 등으로 취업해서 2년간 경력을
쌓은 후 해야 하기 때문에 E-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2년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어 최종 영주권 취득시기는 1번의 방법보다 2년 정도
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|
― |
3. 투자이민으로 전환
|
― |
E-2비자 사업체를 투자이민 가능한 사업체로 확장시켜 투자이민으로 전환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
E-2비자 신청시 투자금액이 많았지만 투자이민
금액보다 조금 모자란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
단지, 사업확장을 투자이민 가능한 사업체로 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
처음부터 계획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.
|
|
|
|
|
|
| ▣ |
구비서류 |
| |
― |
투자자의 현재 신분 및 재정에 관한 서류 |
― |
투자 대상에 관한 서류 |
― |
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서류 |
― |
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|
― |
주재원 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서류 |
|
|
| |
| |
